'성범죄자 집' 성범죄 최다발생 장소
게재일자 : 2001년08월31일 - 스포츠 서울 -
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성범죄자들의 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
타났다.
30일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(위원장 김성이)가 공개한 169명의 청
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의 성범죄 장소는 22.5%가 자신의 집이었으며,다음으로
피해 청소년의 집 17.7%,숙박업소 16.6%,윤락업소 9.5%,자신의 차안 8.3%,기
타 25.4% 등이었다.성범죄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,차안 등에서는 특히 강간사
건이,숙박업소에서는 성매수 행위가 주로 발생했다.
성범죄 방법은 길거리에서 만나 유인하는 경우가 29.6%로 가장 많았고 주
거침입후 강제 성폭행 16.0%,술집 10.7%,인터넷 채팅 10.0%,전화방 5.9%,기
타 27.8%등의 순이었다.이중 전화방과 인터넷 채팅을 통한 경우는 청소년 성
매수가 대다수를 차지했다.
시간대별 범죄발생은 강간의 경우 새벽 0∼1시 사이에 18.2%,오전 2∼3시
및 오후 10∼11시 각각 10.6%,오전 3∼4시 9.1%,오후 11∼12시 7.7% 등으로
대부분 밤 12시를 전후해 범행이 집중됐다.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은 16∼18세
가 42.5%,13∼15세 26.9%,13세 미만 30.6% 등이었다.
'성매매 신상공개' 169명은 어떤 사람들?
게재일자 : 2001년08월30일 - 스포츠 서울 -
■어떤 사람들?
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형이 확정된 자로서 이 중 청소년보호위원회가
자체 심사해 죄질이 나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이들이다.범죄 유
형별로는 청소년 대상 강제 추행범이 35%(이 중 77%가 13세 미만자에 대한
강제 추행)로 가장 많고,강간범과 성매수(속칭 ‘원조교제’)범 16%,강간미
수범 12%,영업적 매매춘 알선·강요·권유범 9%다.범죄자 직업은 무직 21%,
회사원 19%,주점업 등 자영업 17%,노동 9% 순이다.범죄자 연령은 30대가 38%
,20대 28%,40대 23%,50대 8%,60대 이상 3% 등이다.
■공개는 어떻게?
성명,연령,생년월일,직업,주소 등의 신상과 범죄 사실의 요지가 공개된다.
성명은 한글과 한자 두 가지로,직업은 회사원·자영업·공무원·운전기사 등
으로만 적으며,주소는 시·군·구까지만 밝힌다.피해 청소년의 노출을 막기
위해 범행 장소는 적지 않는다.
■신상공개 기준은?
형량(40점),범죄유형(20점),대상 청소년의 연령(20점),범행동기·수단·결
과·죄질(10점),범행 전력(10점) 항목으로 구분.산출 점수의 누계가 60점 이
상이면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.공개는 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’이 정
한 바에 따른 것이다.신상공개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므로,사법기관이 다
시 심리·판단하는 것을 금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는 무관하다고 한다.
■다른 나라는 어떤가?
미국도 인터넷에 공개한다.행정기관은 성범죄자의 등급을 3등급으로 분류
해 재범 가능성이 큰 자를 우선적으로 공개·등록할 의무가 있다.대체로 우
리보다 공개의 강도가 높다.또한 “이제 전 세계가 전자정부의 시대라 할 수
있으므로 인권침해를 최대한 줄이는 범위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에
공개하는 추세”는 것이 청보위 박우섭 사무관의 설명이다.
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및 범죄사실요지
강○○
27/
무직/
2000.8.11. 16시경 동래에서 다른 3명과 함께 14세 소녀 강간미수
강○○
49/ 운전기사/ 2000.8.14. 09시경 본인 집 앞길에서 7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
고○○
40/ 운전기사/ 2000.7.20. 10시경 경북 포항에서 10세 여자 어린이 강간미수, 9.2. 14시경 경북 구미에서 위 어린이 강간
곽○○
54/ 이용사/ 2000.11.15. 16시경 본인 집에서 8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
김○○
54/ 회사원/ 2000.7.초순 경북 포항 소재 초등학교에서 5·7·9세 여자 어린이 5회 강제추행
김○○
21/ 학생/ 2000.7.9. 00시경 경남 김해 자동차에서 다른 3명과 함께 17세 소녀 윤간
김○○
36/ 회사원/ 2000.7.5, 7.8 각 22시경 본인 집 등에서 14·15세 소녀 성매수
김○○
30/ 회사원/ 2000.7.12. 17시경 인천 소재 여관에서 15세 소녀 성매수
김○○
24/ 종업원/ 2000.7.15. 04시경 강릉에서 흉기 사용 17세 소녀 강간
김○○
38/ 농업/ 2000.7.3. 02시경 13세 소녀 집에 침입 강제추행
김○○
36/ 무직/ 2000.8.11. 18시경 정읍에서 6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
김○○
35/ 회사원/ 2000.7.20. 02시경 승용차에서 18세 소녀 강간미수
김○○
34/ 노동/ 2000.8.18. 05시경 야산에서 13세 소녀 강제추행
김○○
21/ 종업원/ 2000.7.2. 06시경 대구 북구에서 위험한 물건 사용 15세 소녀 강간미수 및 상해
김○○
31/ 회사원/ 2000.11.6. 00시경 17세 소녀 자취방에 침입 강간미수 및 상해
김○○
23/ 공익근무요원/ 2000.8.22. 10시경 본인 집에서 다른 1명과 함께 13세 소녀 윤간, 12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
김○○
30/ 행상/ 2000.8.2. 19시경 충북 청주 도로상에서 11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
김○○
31/ 무직/ 2000.10.27. 17시경 서울 소재 여관에서 13·15세 소녀 성매수
김○○
42/ 유흥주점업/ 2000.7.중순경부터 8.16. 02시경까지 본인 경영 주점 고용 16·17세 소녀 손님 상대 5회 성매수 알선
김○○
26/ 공익근무요원/ 2000.9.10. 05시경 10세 여자 어린이 집에 침입 강제추행
김○○
30/ 회사원/ 2000.7.2. 05시경, 7.5, 7.7. 각 01시경 본인 집에서 16세 소녀(2명)와 3회 성매수
김○○
32/ 다방업/ 2000.8.30. 01시경 본인 경영 다방에서 15세 소녀 성매수, 9.3. 03시경 14세 소녀 강간
김○○
29/ 회사원/ 2000.7.24. 21시경 호텔에서 15세 소녀 강간
김○○
54/ 농업/ 2000.9.16. 14시경 본인 집, 9.17. 16시경 과수원에서 7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
김○○
47/ 운전기사/ 2000.8.5. 23시경 노래방에서 16세 소녀 강간미수, 8.11. 15시경 여관에서 위 소녀 강제추행
김○○
29/ 회사원/ 2000.7.12, 7.19, 7.26. 각 20시경 여관에서 15세 소녀 3회 성매수
김○○
58/ 노동/ 2000.7.27. 09시경 9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
김○○
37/ 유흥주점업/ 2000.8.29. 23시경 본인 경영 주점 고용 18세 소녀 손님 상대 성매수 알선
김○○
37/ 휴게음식점/ 2000.7.27.경부터 9.11.까지 본인 경영 다방 고용 15·16·17세 소녀 손님 상대 12회 성매수 알선
김○○
43/ 노동/ 2000.7.13. 07시경 본인 집에서 10세 여자 어린이 강간미수
김○○
33/ 선원/ 2000.7.6. 20시경 대구 소재 여관에서 15세 소녀 2회 강간
김○○
58/ 무직/ 2000.7.29. 12시경 초등학교 뒤뜰에서 8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, 8.5. 00시경 10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
김○○
39/ 선원/ 2000.8.30. 02시경 17세 소녀 집에 침입 강제추행
김○○
47/ 단란주점업/ 2000.7.26경 본인 경영 단란주점 고용 18세 소녀 손님 상대 성매수 알선
김○○
35/ 상업/ 2000.11.11. 23시경 11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
김○○
38/ 회사경영/ 2000.8.초순, 8.23. 02시경 여관에서 14·15세 소녀 성매수
김○○
45/ 회사원/ 2000.8.5. 14시경, 8.20. 15시경, 8.29. 11시경 본인 집에서, 9.5. 15시경 승용차에서 3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
김○○
21/ 샤시공/ 2000.7.9. 00시경 경남 김해 비닐하우스에서 다른 3명과 함께 17세 소녀 윤간
김○○
29/ 물리치료사/ 2000.7.18. 05시경 서울 소재 호텔에서 14세 소녀 성매수
김○○
38/ 자영업/ 2000.8.27. 20시경 전남 장성 승합차에서 12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
김○○
32/ 종업원/ 2000.9.8. 22시경 본인 집에서 15세 소녀 강간
김○○
59/ 솜사탕행상/ 2000.10.5경 본인 집에서 12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
김○○
60/ 경비원/ 2000.7.20. 17시경 주택가에서 6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
김○○
29/ 무직/ 2000.9.25. 17시경 주택 마당에서 6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
김○○
41/
고물상/
2000.8.5. 22시경 본인 경영 고물상점에서 흉기 사용 16세 소녀 강간
김○○
31/
상업/
2000.7.21. 02시경 경북 봉화 자동차에서 17세 소녀 강간
김○○
27/
회사원/
2000.8.21. 10시경 경기 오산에서 8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.
김○○
39/
회사원/
2000.7.10. 07시경, 7.15. 03시경 형 집에서 14·15세 소녀 성매수
김○○
25/
공익근무
요원/
2000.8.22. 10시경 다른 1명과 함께 13세 소녀 윤간, 12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
김○○
23/ 주점업/ 2000.8.30. 23시경 본인 경영 주점 고용 17·18세 소녀 손님 상대 성매수 알선
김○○
40/ 전기배선공/ 2000.7.16. 03시경 16세 소녀 집에 침입 강간 미수
김○○
33/ 무직/ 2000.7.2. 06시경, 7.3. 22시경 본인 경영 "출장마사지" 업 고용 17세 소녀 손님 상대 성매수 알선
김○○
43/ 무직/ 2000.11.14. 23시경 성남에서 2명의 14세 소녀 성매수
김○○
45/ 무직/ 2000.9.27. 14시경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7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
김○○
54/ 경비원/ 2000.9.4. 19시경 놀이터에서 7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.
김○○
45/ 무직/ 2000.7.18. 22시경 주점 화장실에서 3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
김○○
26/ 주점업/ 2000.7.5.부터 8.17. 01시경까지 본인 경영 주점 고용 16(2명)·17세(4명) 소녀 손님 상대 19회 성매수 알선
김○○
46/ 노동/ 2000.7.28. 01시경 풀밭에서 14세 소녀 강간미수
김○○
40/ 농업/ 2000.10.5. 18시경 경북 봉화에서 13세 소녀 집 침입 강간
김○○
38/ 무직/ 2000.8.10. 02시경 형의 집에서 12세 여자 어린이 강간
노○○
51/ 상업/ 2000.7.말경부터 9.말경까지 본인 가게에서 16세 소녀 10회 성매수
류○○
31/ 무직/ 2000.7.중순. 20시경, 8.20. 21시경 여관에서 17세 소녀 성매수
박○○
22/ 무직/ 2000.9.14. 02시경 경남 김해 소재 저수지 근처에서 다른 3명과 함께 16세 소녀 윤간
박○○
23/ 무직/ 2000.8.7. 03시경 여관에서 다른 1명과 함께 17세 소녀 윤간
박○○
33/ 회사원/ 2000.8.22. 23시경 경기 화성의 12세 여자 어린이 집에 침입 강간미수
박○○
41/ 무직/ 2000.10.20. 01시경 경기 양주 승합차에서 16세 소녀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
박○○
27/ 종업원/ 2000.9.8. 00시경 위험한 물건 사용 18세 소녀 강간미수
박○○
38/ 운전사/ 2000.7.중순. 15시경 본인 운전 시내버스에서 11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
박○○
23/ 무직/ 2000.7.9. 10시경, 7.10. 00시경 경기 평택 사촌형 자취방에서 14세 소녀 강간
박○○
32/ 공원/ 2000.9.9. 23시경 13세 소녀 집에 침입 강간 미수
박○○
42/ 목수/ 2000.7.31. 17시경부터 8.1. 07시경 사이 본인 집에서 10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
박○○
48/ 식당업/ 2000.10.21. 12시경 주택가에서 7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
박○○
34/휴게음식점업/ 2000.8.25. 02시경부터 10.13경까지 본인 경영 다방 고용 15·16세 소녀 손님 상대 12회 성매수 알선
박○○
33/ 무직/ 2000.8.18. 17시경 광주 남구에서 다른 1명이 14세 소녀를 모텔로 유인, 강간 방조
박○○
59/ 무직/ 2000.9.30. 20시경, 10.11. 09시경 본인 집에서 7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
박○○
35/ 다방업/ 2000.7.초순경부터 9.25.경까지 본인 경영 다방 고용 16세 소녀 2명 손님 상대 11회 성매수 알선
박○○
43/ 무직/ 2000.7.27. 22시경 문방구에서 12세 여자 어린이 강간미수
박○○
24/ 노동/ 2000.8.10. 00시경 승용차에서 다른 2명과 함께 17세 소녀 윤간 및 상해
박○○
38/ 단란주점업/ 2000.8.6. 09시경 여관에서 16세 소녀 성매수
박○○
27/ 노동/ 2000.9.30. 04시경 강원 춘천에서 12세 여자 어린이 집에 침입 강간미수
박○○
24/ 간호조무사/ 2000.7.22. 01시경부터 17시경까지 경기 오산 본인 자취방등에서 16세 소년 3회 강제추행
박○○
44/ 이용업/ 2000.8.31. 02시경부터 9.1. 11시경까지 본인 경영 이발관에서 14(2명)·15세 소녀 3회 강제추행
방○○
34/ 회사원/ 2000.9.1. 19시경, 9.8. 16시경 본인 자취방에서 6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
방○○
30/ 무직/ 2000.8.13. 03시경 전북 완주 야산에서 다른 1명과 함께 16세 소녀 강간
배○○
26/ 무직/ 2000.7.9. 03시경 17세 소녀 집에 침입 흉기 사용 강간
배○○
26/ 실내장식업/ 2000.8.25. 00시경 본인 집에서 16세 소녀 강제추행, 17세 소녀 강제추행 및 상해
백○○
27/ 자영업/ 2000.3.7.경부터 8.18.경까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17(4명)·18세 소녀 성매수 알선
서○○
64/ 무직/ 2000.9.1. 22시경 정자(亭子)에서 9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
설○○
21/ 세탁소종업원/ 2000.7.9. 00시경 경남 김해 자동차에서 다른 3명과 함께 17세 소녀 윤간
성○○
38/ 건설업/ 2000.7.28. 02시경부터 8.27. 02시경까지 경남 거제 및 경기 수원 소재 여관에서 16세 소녀 4회 성매수
손○○
49/ 요식업/ 2000.7.중순, 9.25. 08시경, 9.29. 08시경 본인 가게에서 15세 소녀 강제추행
송○○
38/ 상업/ 2000.8.29. 13시경 10세 여자 어린이 집에 침입 강제추행
신○○
38/ 부동산종업원/ 2000.7.2. 06시경, 7.3. 22시경 본인 경영 "출장마사지" 업 고용 17세 소녀 손님 상대 성매수 알선
신○○
25/ 대학생/ 2000.7.4. 00시경 경기 수원 소재 여관에서 14세 소녀 4회 강간
신○○
39/ 회사원/ 2000.9.14. 19시경, 9.30. 18시경 여관에서 16·17세 소녀 성매수
신○○
59/ 무직/ 2000.9.16. 18시경 본인 집에서 7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
양○○
27/ 무직/ 2000.8.13. 03시경 전북 완주 야산에서 다른 1명과 함께 흉기 사용 16세 소녀 2회 강간
양○○
21/ 학생/ 2000.8.10. 19시경 주택 계단에서 흉기 사용 11세 여자 어린이 강간
오○○
46/ 이용업/ 2000.8.31. 08시경 본인 경영 이용원에서 11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
오○○
41/ 윤락업/ 2000.7.5. 16시경 본인 경영 윤락업소에 손님 상대 성매수 알선 목적으로 18세 소녀 고용
오○○
46/ 회사원/ 2000.8.20. 22시경 서울 소재 여관에서 2명의 15세 소녀 성매수
오○○
33/ 다방업/ 2000.10.20. 16시경 본인 경영 다방 16세 소녀 고용 손님 상대 성매수 알선
우○○
21/ 학생/ 2000.7.9. 00시경 경남 김해 승용차에서 다른 3명과 함께 17세 소녀 윤간
유○○
31/ 무직/ 2000.7.25. 20시경 마을버스에서 17세 소녀 강제추행
유○○
49/ 선원/ 2000.9.25. 16시경 본인 집에서 10세 여자 어린이 강간미수
윤○○
35/ 고물상업/ 2000.10.15. 18시경 본인 집에서 7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
이○○
30/ 식당업/ 2000.7.19. 02시경 17세 소녀 자취방에 침입 강간
이○○
37/ 공무원/ 2000.7.하순, 8.4. 21시경, 8.18. 19시경 본인 집과 충남 천안 소재 여관에서 13·14·17세(2명) 소녀 성매수
이○○
49/ 공공근로/ 2000.10.5. 15시경 경남 밀양 본인 집에서 4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
이○○
35/ 컴퓨터학원원장/ 2000.8.22. 18시경, 같은 날. 20시경 학원 강의실에서 11·12세(2명) 여자 어린이 및 13세 소녀 강제추행
이○○
63/ 무직/ 2000.9.18. 16시경 본인 집에서 7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
이○○
49/ 목수/ 2000.9.24. 20시경 노상에서 2세 남자 어린이 강제추행
이○○
27/ 노동/ 2000.7.22. 18시경 본인 집에서 17세 소녀 강제추행
이○○
34/ 당구장운영/ 2000.8.17. 01시경 서울 길거리에서 16세 소녀 강제추행, 같은 날 05시경 경기 청평 소재 민박집에서 위 소녀 강간
이○○
44/ 고물행상/ 2000.8.12. 10시경 슈퍼마켓 앞 평상에서 10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
이○○
63/ 노동/ 2000.8.20. 19시경 본인의 집 근처에서 4·5세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
이○○
31/ 부동산보조원/ 2000.7.27. 01시경 15세 소녀 집에 침입 강제추행
이○○
42/ 카페업/ 2000.7.24경 본인 경영 카페 18세 소녀 고용 손님 상대 성매수 알선
이○○
34/ 노동/ 2000.8.19. 05시경 주택에서 흉기 사용 17세 소녀 강간
이○○
42/ 회사원/ 2000.7.중순. 16시경, 8.초순. 16시경, 9.30. 15시경 서울 소재 여관에서 16세 소녀 성매수
이○○
41/ 자동차매매업/ 2000.7.10. 21시경부터 9.18. 21시경까지 승용차에서 16세 소녀 7회 성매수
이○○
45/ 무직/ 2000.9.19. 15시경 오락실에서 11세 남자 어린이 강제추행
이○○
39/ 공원/ 2000.8.2. 02시경 18세 소녀 집에 침입 강간미수
이○○
25/ 회사원/ 2000.8.12. 00시경 서울 소재 여관에서 17세 소녀 강간
이○○
58/ 무직/ 2000.8.7. 및 8.8. 18시경 화장실에서 9세 여자 어린이 2회 강제추행
이○○
28/ 공원/ 2000.9.24. 06시경 18세 소녀 집에 침입 강간
